2017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며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킬 제도들이 생겨나고 개선되었습니다.
교육, 육아, 복지 등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요. 정유년의 시작과 함께 달라지는 생활 속의 제도는 어떤 것인지 알아봅시다:)
올해부터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시행해왔던 정년 60세 의무화가 전국의 모든 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제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 60세가 보장되는데요. 단,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경찰, 소방공무원 등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 임금 인상 소식인데요. 지난해보다 7.3% 올랐습니다. 최저 임금 제도는 최저 수준을 정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인데요.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7.3%가 올라 6,470원이고요. 시급 기준으로 4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집 안에 모아둔 빈병을 물건이나 돈으로 바꿔봤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올해부터 소주병과 맥주병을 잘 모아두면 쏠쏠한 용돈을 챙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2017년 1월 1일부터 빈병 보증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이미 사용한 빈 병을 회수하여 재사용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상품을 출고할 때 별도의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하고 용기를 반환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소주병은 40원, 맥주병은 50원이라는 금액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죠. 2017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제도에 따라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을 병당 받을 수 있습니다. 빈병을 거부하는 소매점은 빈 용기 보증금 센터나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기존에는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면 변경이 힘들었는데요. 최근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는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2017년 5월 30일부터 도입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개인 정보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면 사실 확인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피해 범위는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과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도 포함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빠르게 출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는 자동출입국 심사대! 하지만 지문 등 사전 등록 절차가 있어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2017년부터는 경찰청 시스템과의 연계로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올 1월부터 2월까지는 인천공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3월부터는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단, 주민등록증 발급 때와 이름 등 인적정보가 변경된 사람은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려면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서 자녀 계획 세워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출산 여성부터 보육까지 업그레이드되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 135만 원이었는데요. 2017년부터 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급여는 휴가가 시작된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요즘 신혼부부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많은데요. 부모가 일터로 나가면 아이를 돌봐줄 아이돌보미가 찾아오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이 서비스는 올해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했는데요. 기존 3개월~24개월였던 나이 제한이 36개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그동안 아동 양육비로 1인당 월 10만 원의 지원금이 있었는데요. 2017년에는 12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이 오며 달라진 생활 속 제도들을 알아봤습니다.
출처 :핼로우 포스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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